[행정] 쓰레기매립장건설 반대운동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공익에 미칠영향

등록일 2003.05.1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서론
Ⅰ. 쓰레기 매립장 건설반대 운동
Ⅱ. 집단민원(시민환경단체)이 공익에 미칠 영향
Ⅲ. 집단민원의 피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5년 이후 급속한 산업성장, 다양하게 변화하는 소비생활패턴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수도권 매립장 건설의 용량한계에 따른 추가 매립지 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서울시는 급속하게 소각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급속하게 추진된 소각정책은 과다용량건설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소각장 가동을 위한 무분별한 소각행위 등 심각한 문제와 부작용을 야기 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최근 마포에 광역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수도권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쓰레기문제 해경을 휘한 시민운동협의회,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서울시가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각장중심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전면 재수정을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에게 발송하고, 단체별로 위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동시에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장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 한다.

참고 자료

국립 환경연구원
중앙일보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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