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과제

등록일 2003.05.1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문제는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생존권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는 뭐하나?
노동자의 생존권 위기를 해결하라!

본문내용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와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대의 다수는 자본주의가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빈부격차'를 들었다고 한다.

신세대에게 자본주의는 더이상 '풍요와 성장'의 상징이 아니다. 그도 그럴것이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03년 상반기 평균 취업경쟁률은 83 대 1이었다.

이미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신용불량자는 300만명을 넘어섰고, 개인 신용불량자의 연체금은 44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들 중 다수는 돌려막기 등 해볼 것 다 해보다가 더이상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IMF 직후, 직장을 잃고 생계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폭증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죽음의 행렬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8천만원의 빚에 시달리던 화물노동자 박상준동지가 "늘어나는 빚을 더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음독자살하였으며, 그에 앞선 4월 21일에는 상인 조진순씨가 건물주로부터 무조건 점포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분신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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