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분석

등록일 2003.05.1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체제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4.개혁안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일본에서는 지방공공단체라고 함.)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 8장에 지방자치 조항이 정식으로 설치되어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즉 일본 헌법 제 92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취지 즉 주민권리의 확충과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 자율성 강화 그리고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운영의 능률화 및 공정성의 확보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권한 부여와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등 지방자치에 관한 관계 제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의 기본 조직이 헌법에 의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기관대립형의 기관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령에 위반되는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체제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제도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권한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일본의 보통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는 시,정,촌(市,町,忖)으로 되어 있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체제는 2계층제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동격(同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기초 자치단체인 시,정,촌을 조정하고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의 상하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또 시,정,촌은 도,도,부,현의 조례에 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자치단체의 수는 1999년 4월 기준으로 1도(都) 1도(道) 2부 43현 671시 1990정 568촌. 그 외에 도쿄에 있는 23개의 특별구(特別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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