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 중재원의 개념과 역활,기능
- 최초 등록일
- 2013.12.12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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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대한상사중재원이란
1.1 대한상사중재원이란(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Ⅱ.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과 역활
2.1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
2.2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활
Ⅲ.참고자료
본문내용
Ⅰ.대한상사중재원이란?
1.1 대한상사중재원이란(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설립목적-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
①분쟁해결-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 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 설립허가 제142호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원은 중재,알선,조정 그리고 상담 제 도를 통하여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②분쟁예방-분쟁의 경우 분쟁 발생 후 처리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분쟁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 하고 있다.
<중 략>
조정이란?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하여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의미로는 중재와 큰 차이가 없으나 법률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