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3.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목차

Ⅰ. 일반론
1. 의의
2. 법적 근거·성격
3. 감독청
4. 감독의 내용

Ⅱ. 사전적 수단
1. 보고제도와 감사
2. 승인유보제도

Ⅲ. 사후적 수단
1. 이의제도(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2. 시정명령

본문내용

Ⅰ. 일반론

1. 의의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고유한 책임으로 수행되는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적법성의 감독에 한정된다.

2. 법적 근거·성격
적법성의 감독에 한정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고권주체이기 때문이다.

3. 감독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주체는 국가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4. 감독의 내용
① 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 ② 법상 권한의 남용여부, ③ 법상 절차규정 준수여부, ④ 재량남용 여부, ⑤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이 감독의 주된 내용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