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구분 소유

등록일 2003.05.1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명의신탁과 부동산물권
Ⅰ. 무효인 명의신탁과 진정한 신탁
1. 명의신탁의 의의
2. 진정한 신탁

Ⅱ.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약정과 등기
2. 명의신탁의 유형
3. 명의신탁되는 재산권
4. 명의신탁무효의 원칙
5. 명의신탁유형별 법률관계

Ⅲ. 무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예외의 인정
2.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3. 유효한 명의신탁의 효과
4.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와 원상회복

구분소유
Ⅰ. 구분소유의 의의
1. 민법의 구분소유
2.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의 개념

Ⅱ.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1.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2. 공유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Ⅲ. 의무위반의 효과

Ⅳ. 대지사용권

Ⅴ. 관리단과 집회

Ⅵ. 규약

본문내용

Ⅰ. 무효인 명의신탁과 진정한 신탁
1. 명의신탁의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빌어 등기해 두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임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효인 명의신탁도 있다.
Ⅱ.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약정과 등기
부동산실명법에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소유권 및 물권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 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 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하는 정의규정이 있다.(부동산 실명법 2조 1호)
Ⅰ. 구분소유의 의의
1. 민법의 구분소유
민법은 건물에 한하여 한 동의 일부를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을 허 용하고 있다. 각자의 전용부분에 대하여는 독점적인 지배권이 인정되지만, 계단·엘리베 이터·지하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의 독점적인 지배권이 허용될 수 없이 건물소유자들이 이러한 공용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그 공동소유형태를 민법은 공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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