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구분 소유

등록일 2003.05.1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명의신탁과 부동산물권
Ⅰ. 무효인 명의신탁과 진정한 신탁
1. 명의신탁의 의의
2. 진정한 신탁

Ⅱ.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약정과 등기
2. 명의신탁의 유형
3. 명의신탁되는 재산권
4. 명의신탁무효의 원칙
5. 명의신탁유형별 법률관계

Ⅲ. 무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예외의 인정
2.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3. 유효한 명의신탁의 효과
4.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와 원상회복

구분소유
Ⅰ. 구분소유의 의의
1. 민법의 구분소유
2.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의 개념

Ⅱ.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1.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2. 공유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Ⅲ. 의무위반의 효과

Ⅳ. 대지사용권

Ⅴ. 관리단과 집회

Ⅵ. 규약

본문내용

Ⅰ. 무효인 명의신탁과 진정한 신탁
1. 명의신탁의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빌어 등기해 두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임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효인 명의신탁도 있다.
Ⅱ.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약정과 등기
부동산실명법에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소유권 및 물권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 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 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하는 정의규정이 있다.(부동산 실명법 2조 1호)
Ⅰ. 구분소유의 의의
1. 민법의 구분소유
민법은 건물에 한하여 한 동의 일부를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을 허 용하고 있다. 각자의 전용부분에 대하여는 독점적인 지배권이 인정되지만, 계단·엘리베 이터·지하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의 독점적인 지배권이 허용될 수 없이 건물소유자들이 이러한 공용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그 공동소유형태를 민법은 공유로 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명의신탁에 대하여 8페이지
    목 차 ?不動産登記의 名義信託 Ⅰ. 명의신탁 개설 1. 명의신탁의 의의와 유효성 2. 명의신탁의 대상 3. 명의신탁의 유형 4. 부동산실명법과 명의신탁의 금지 Ⅱ. 무효인 명의신탁 1.「부동산실명법」의 내용과 법률적 성질 2.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3. 사법적 효력..
  • 명의신탁 유형 10페이지
    명의신탁 목 차 Ⅰ. 명의신탁의 의의 1. 의의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Ⅱ. 명의신탁의 유형 1. 양자 간 명의신탁 2. 3자 간 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 4.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권 공유관계, 구분소유 명의신탁) 5. 성립요건 (..
  • [법학] 명의신탁 12페이지
    Ⅰ. 명의신탁의 의의 판례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것{) 대판 1972. 11...
  •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8페이지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서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전의 명의신탁의 법리 - 소유권에 관련한 특수한 문제로 명의신탁의 법리가 해석상 논의되어 왔고, 명의신탁의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이 80년에 걸쳐서 축적되어 왔었다. 그러나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 명의신탁 7페이지
    < 목차 > 1. 의의 2. 성립 (1) 명의신탁의 대상 (2) 명의신탁약정 (3) 명의신탁등기 3. 대내적 관계 (1) 소유권의 유보 (2) 명의수탁자의 지위 (3) 명의신탁관계의 승계 4. 대외적 관계 (1)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2)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3..
  • [물권법]명의신탁 9페이지
    名義信託 I. 서설 1. 신탁의 의미 2. 우리 대법원의 입장 3. 명의신탁의 의의 4. 부실법 제정 II. 유효성의 여부 1. 무효설 2. 상대적권리이전설 3. 표현소유권설 III. 종류 1. 이전형 명의신탁 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 위임형 명의신탁 4. 특수..
  • 2010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D형(이전형,제3자간,위임형 명의신탁) 12페이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명의신탁과 구분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