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낙태에 대한 법적 .사회적 고찰

등록일 2003.05.12 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낙태죄의 특수성 및 낙태의 찬.반론의 정리. 발표한 자료임

목차

더 월 (If These Walls Could Talk)

1. 낙태란

2. 낙태죄의 특수성

3. 낙태죄 입법의 변천과정
조선시대
구한말의 낙태죄
일제기 의용(衣用)형법에서의 낙태죄

4. 낙태 찬성의 론

5. 낙태 반대의 론

6. 결론

본문내용

1. 낙태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낙태죄의 특수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질서하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바로 인간의 존엄가치를 기초지우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여기에 형법은 이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범죄로써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써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유기의 죄를 두고 있고 이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타 범죄와는 달리 낙태죄는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면에서 여타 범죄와 구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태아의 생명은 의학적 혹은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생명이지만 형법상으로는 인간의 생명과 같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에 낙태죄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3. 낙태죄 입법의 변천과정
조선시대
조선시대 이전에는 형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 조선태조는 건국과 동시에 이러한 형법전의 정비를 급선무로 내걸고, 모든 범죄를 처결함에는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대명률은 포괄적으로 계수되었다 .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기본법으로는 대명률이 작용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낙태죄에 관한 고찰 (김해영)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황필홍)
낙태와 관한 사회적 논의와 여성의 삶 (김은실)
‘로우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문 ‘웹스터’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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