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한국기업의 노사분규 사례연구(롯데호텔)

목차

1. 롯데호텔의 노사분규 발생요인
1). 내부적 요인
2). 외부적 요인

2. 롯데호텔의 노사분규 진행과정
1). 노사분규 강제진합
2). 안티 롯데호텔 홈페이지 계설
3).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3. 한국사회의 노사관계

* 첨부서류 : 호텔롯데 파업 및 경찰진압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본문내용

2. 롯데호텔의 노사분규 진행과정

1). 노사분규 강제진합

민족분단 55년만에 사상 최초로 열린 남북정상회담(6월13일∼15일)의 보도본부가 호텔롯데에 설치될 정도로 겉모습은 괜찮았다. 그러나 그럴싸한 외양과는 달리 내부는 곪을 대로 곪아있었던 것으로 드러
났다. 일방중재 → 파업 → 경찰동원 강제진압 → 노동자 구속·수배 → 업무복귀 거부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 소재를 진단해 봤다.

호텔롯데는 지난 6월9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뒤 정부의 중재노력을 거부할 정도로 교섭을 해태했다. 6월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을 내린 후에는 정부 쪽에다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 쪽이 이처럼 ‘배짱 수’로 일관했던 것은 단체협약에 ‘일방중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노동관계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는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부터 15일간 파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회사는 이 점에 착안, 파업 직전이던 8일 서울지노위에 중재를 신청했고, 이후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됐다.
“불법이니까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태도로, 회사가 노사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호텔롯데 파업사태’를 줄곧 지켜본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홍보실 :http://www.kef.or.kr
안티 롯데 홈페이지 : http://lotte.nodong.org
롯데 홈페이지 : http://www.lotte.co.kr
연합뉴스 :http://www2.yonhapnews.co.kr/
http://hansung.jinbo.net
민주노총 홈페이지 : http://www.nodong.org/
한국노총 홈페이지 : http://www.fktu.or.kr/index.htm
한국 여성 민우회 : http://www.womenlin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