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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현*
개인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3.05.12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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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
2.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의 필요성
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학설

본문내용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
① 재량행위: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복수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법규가 허용한 조치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결정재량과 법규가 허용한 여러조치 중 어느것을 하느냐 또는 누구에 대해 조치를 할것인지의 선택재량이 있다.
② 기속행위: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어떤 행위를 할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 바를 단순히 집행하는데 그치는 경우의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재량행위#기속행위#판단여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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