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례연구

등록일 2003.05.1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동부생명보험사례입니다.

목차

1. 부당노동행위란?
2.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I. 부당노동 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가입등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즉 이는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행위를 말한다.
이를 근로자(노동조합)가 자주적으로 방위하기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는 균형있는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시정이 요구된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이러한 취지에서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어용화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그 후 와그너법의 시행으로 노동조합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 그 교섭력이 현저히 증대하여 노동조합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자, 1947년에는 노사간의 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태프트하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함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1953년 노동조합법을 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것을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구법 34조)하였으나, 1963년 전문 개정 때 이를 삭제하였다. 사실 노동조합이 미약한 단계에 있어서 노사형평주의의 엄격한 채택은 비현실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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