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리

등록일 2003.05.1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1) 의의
2) 과세요건 법정주의
3) 과세요건 명확주의
4)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5) 합법성의 원칙

2. 조세평등주의의 원칙
1) 의의
2)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3. 실질과세의 원칙

4. 조세회피금지의 원칙

Ⅲ. 결 론

본문내용

Ⅲ.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조세법은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게 있는 것 같다. 예를들면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1천만명을 넘으며, 근로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있어 가장 많은 납세자를 규율하고 있다. 그간 근로소득세의 납세자인 봉급생활자는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소득간 공평과세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으로 해서 타소득자에 비해 소득대비 조세포착율이 가장 높아 과세 공평성이 지나치게 침해
될뿐만 아니라 국민 납세의식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세무당국은 매우 큰 조세저항에 시달리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과세제도는 소득포착율 뿐만아니라 조세제도 자체에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세금임에도 매월 원천징수를 통하여 세금을 미리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사업자의 사업소득이나 상속증여세 등의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정상화가 해결되지 않는 한 봉급생활자와 다른 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다.

그리고 조세법의 기본원리중 하나인 조세법률주의 즉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과세요건인 법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의 우려 때문에 명확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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