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파병과 진정한 국익에 대해

등록일 2003.05.1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2. 파병과 진정한 국익에 대해

본문내용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파병해줄 것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파병에 대한 찬·반 여론이 전개되었는데, 대립의 핵심은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냐'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었다. 파병 찬성 측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파병을 해서 미국과의 우호를 돈독히 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전후 처리에도 가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나라에 절대적 미치는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논지였다. 반면 파병 반대론자들은 전세계적으로 반전 여론이 들끓는 시점에서 파병을 하는 것은 국제적 이미지 추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파병으로 인한 아랍권과의 대립은 석유공급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자행하는 침략전쟁에 파병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긍정론에 불과하며, 오히려 침략전쟁에 동조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침공했을 경우 우리나라로서는 반대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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