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형평성에 따라 비교해 본 유승준 사건

등록일 2003.05.1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개인적 생각이 많이 들어간 리포트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알기 원하시는 분에겐 부족한 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은 그리 많치 않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인적 자유
(2) 사회적 형평성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유승준 씨의 국적포기에 따른 병역기피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방법의 병역기피는 유승준 씨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유달리 그의 병역기피가 파장을 가져온 이유는 그가 공인(公人)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지금부터 유승준 씨의 병역기피 문제를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으로 비교하면서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개인적 자유
우선 자유권에 대해 알아보면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적·소극적 권리인 동시에 천부적·초국가적 인간의 권리이며, 또한 포괄적 권리이면서 직접효력을 가진 권리라 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결국 개인적 자유도 이러한 자유권에 속하게 되며 개인적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천부적 인권으로써 국가에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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