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동] 세계체계론과 한국의 발전과정

목차

2. 세계체계론이 한국의 발전과정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한국의 발전과정을 세계체계론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윌러스타인의 세계체제 분석단위는 효과적인 노동분업이라는 측정 가능한 상호의존적 생산활동의 사회적 실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적 노동분업에 있어서 생산비용을 감소키는 중요한 도구는 노동자(직접 생산자)의 수입을 최저로 줄이고 잉여가치를 누군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직접 생산자에게 가해지는 강제력이다. 그러한 이용을 하게 해주는 세 가지는 강제노동, 임금노동, 소규모 생산권 부여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국가는 불평등한 계약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
요컨대 국가는 '세계경제 내에 작용하는 여러 계급 세력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로 정의될 수 있다. 국가란 국가간 체계의 행위자이며, 기업의 국가 조종능력에 따라 그들의 팽창 여부가 달려 있다. 왜냐하면 해외투자는 국가의 지원과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간의 강약의 차이의 형성은, 국가간의 불평등 교환 현상을 초래했으며, 결국 세계경제는 불평등한 교환관계의 경제구조의 기반이 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