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와 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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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민주주의와 그 가능성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이론
정부제도의 변화
우리나라의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
정보화에 따른 비관론
결론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

본문내용

전자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아터튼과 백커를 들 수 있다.아터튼(Arterton,1994)에 의하면 전자민주주의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사용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상징하는 말이다. 지금의 대의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치지도자들 간의 정치적 정보와의견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운용을 의미한다. 즉 기술과 민주적 가치에 관한 고려가 전자민주주의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백커(Becker,1981)는 전자민주주의란 민주주적으로 촉진된, 빠른, 양방향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한다. 전자민주주의는 유권자에게 정치적 사안을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수단을 제공하며, 중요한 결정에 대한 토론을 수월하게 하며, 동시적인 투표소를 가능하게 하며, 심지어는 시민들이 가능한 모든 공공정책에 대해 직접 투표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그는 전자민주주의가 전자포롬이나 전자공청회와 같이 국민과 정치지도자 간의 아이디어, 정견, 사실, 의견, 등을 원격 교환하는 정치적 수단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 책임성과 투표권을 핵심적 요소로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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