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이라크전 이후 북핵 문제

등록일 2003.05.1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이라크전의 두 얼굴

2. 이라크전 이후 북핵문제: 미국의 여유와 북한의 초조
(1) 미국의 여유
(2) 북한의 초조

3. 북핵해법: 다자틀 대화의 이상과 현실

본문내용

1. 이라크전의 두 얼굴

적잖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은 시작되었고 결국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전쟁이 종결되고 있다. 이라크전을 보면서 우리는 국제정치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측면을 가감 없이 실감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지가 결여된 채로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전쟁이 실제 감행되면서 전세계적인 반전여론이 비등했지만 결국 미국은 자신이 의도하던 대로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덕과 규범 그리고 명분에 합당해야 한다는 국제정치의 이상에 비춰본다면 이번 이라크 전쟁은 분명 부도덕한 전쟁임에 틀림없다. 굳이 전쟁 자체의 참혹함과 잔인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번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독단과 고집에 의해 치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그나마 1991년의 걸프전은 당시 쿠웨이트를 무단으로 침공한 이라크 군대를 쿠웨이트 밖으로 철수시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정당한 전쟁일 수 있었다. 그렇기에 당시 국제사회는 중동국가를 포함해서 대부분 미국 주도의 걸프전을 승인해줬고 기꺼이 협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은 국제사회의 전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채로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치러졌다는 점에서 ‘외로운’ 전쟁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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