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불능미수와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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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판결의 소개
1. 사건의 개요
2. 원심판결
3. 판시사항
4. 판결요지
5. 참조조문
6. 판결이유
Ⅱ. 서 론
1. 불능미수의 의의
2. 형법 제27조의 성격 및
불능범과의 구별
Ⅲ.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 결과발생의 불가능성
2. 위험성
Ⅳ. 판례평석

본문내용

1. 不能未遂의 意義

불능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危險性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되어 있다(형법 제27조). 독일 형법 제23조 3항은 ‘행위자가 심한 無知로 인하여 그 企圖가 행위의 대상 또는 수단의 성질상 결코 기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오인한 경우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를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하고 있다. 일본형법에는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
예컨대, 치사량미달의 독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오신하고 먹인 경우는 수단의 착오가 있는 불능미수이고, 살인의 고의로 시체를 향해 발포한 경우는 대상의 착오가 있는 불능미수이다.

2. 刑法 제27조의 성격 및 不能犯과의 구별
형법 제27조는 標題를 ‘不能犯’이라 붙이고 있으므로 용어를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미수의 일종으로서 可罰的인 경우에는 '불능미수'라는 용어를 쓰고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不可罰인 경우에는 '불능범'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양자를 용어상 구별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1998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1997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8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6
정영석, 형법총론, 법문사, 1973
김종원, 형사법강좌Ⅱ, 박영사, 1984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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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흠결미수, 고시계, 1969. 1
안성화, 불능미수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0
김일수, 불능미수를 논함(Ⅱ), 고시계, 1985. 6
이재상, 불능미수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월간고시, 1989. 7
천진호,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표지에 대한 해석의 오류, 고시계, 2001. 9
허일태,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 형사판례연구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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