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등록일 2003.05.11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대상판결의 개관
Ⅱ. 문제의 제기
Ⅲ.중지미수의 법적성격
Ⅳ.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Ⅴ. 처벌
Ⅵ. 관련문제
Ⅶ. 사안의 검토
Ⅷ. 결 논

본문내용

-대상판결 :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957 판결-
판례평석 한 것입니다.

大法院 判決要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 라 범죄의 실행행위에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 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장롱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다면 불길이 치솟 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 거나 자신의 신체안정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발각시의 처벌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 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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