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등록일 2003.05.11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대상판결의 개관
Ⅱ. 문제의 제기
Ⅲ.중지미수의 법적성격
Ⅳ.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Ⅴ. 처벌
Ⅵ. 관련문제
Ⅶ. 사안의 검토
Ⅷ. 결 논

본문내용

-대상판결 :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957 판결-
판례평석 한 것입니다.

大法院 判決要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 라 범죄의 실행행위에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 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장롱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다면 불길이 치솟 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 거나 자신의 신체안정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발각시의 처벌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 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2002년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2002년
배종대, 형법총론, 법문사, 2001년
이재상, 형법총론, 신정증판, 박영사, 2000년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개정증보판. 경세원,1999년
죽헌 박빈삼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현대 형사법론 ,
법문사, 1996년
-논문 손동권, 중지미수범에 관한 연구
이영란, 한국 형법학- 총론강의-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2002년
하태훈, 고시계 < 중지미수의 객관적 성립요건>1999.10
조민제, 윤복남, 형사판례평석 , 광장서적출판부, 1999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중지미수의 형의 감면근거 (Der Rechtsgrund des Rucktritts vom versuch) (Der Rechtsgrund des Rucktritts vom versuch) 17페이지
    Der koreanische Strafgesetzbuch§26 gewahrt beim Rucktritt vom Versuch den Absehen oder Mildrung von Strafe. Diese GroBzugigkeit der gesetzliche Regel..
  • [형법] 중지미수 2페이지
    [중지미수] Ⅰ.서 1.중지미수의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시키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Ⅱ.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1.형사정책설 중지미수를 특별히 취급하는 이유가 범죄의 기수를 방지하려는 형사정..
  •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zur Rucktritt) (Eine Studie zur Rucktritt) 29페이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오영근 ( Young Keun Oh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오영근 ( Young Keun Oh )
  • 중지미수 22페이지
    고시계사 고시계 최우찬 고시계사 고시계 최우찬
  •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 판단 5페이지
    실행의 착수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공2006.10.15.(260),1770] 【판시사항】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
  • 기고논문 : 중지미수 (中止未遂)의 쟁점 (Die Rechtsprobieme bei dem Rucktritt des Versuches) (Die Rechtsprobieme bei dem Rucktritt des Versuches) 31페이지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이존걸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이존걸
  • 형법상 중지미수에 대하여 6페이지
    형법상 중지미수에 대하여 * 관련 규정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Ⅰ. 서설 1. 의의 중지미수란 범행의 실행에 착수할 자가 아직 범죄를 완성하기 전에..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중지미수의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