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록일 2003.05.11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검토
1. 서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2)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및 현황
1)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2) 병역거부자의 처벌
2. 양심의 자유 일반론
(1) 양심의 자유의 개념
1) 역사적 배경
2) 양심의 의미
3) 법적 성격
4) 보호범위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형성의 자유
2) 양심유지의 자유
3) 양심실현의 자유
(3)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와의 관계
3.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의 위헌성 검토
4. 최근 판례 (2001년 이후)의 변화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아시아 국가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4. 기타 국가
5. 국제법

Ⅳ.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실행 방안
1.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이익’의 조화방안
2.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실행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병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상과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고, 이를 주장하거나 실제로 행위로 옮기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양심상의 이유로 전쟁을 반대하고 집총·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에게 형벌을 가할 것인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해결할 것인가?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제1, 2차 세계대전 이래 대두한 평화사상이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적지 않은 국가들이 헌법이나 법률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 근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우리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사상적 전통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의 현실이 국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야 비로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등한시하여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문제와 소수자의 권리를 중시하고 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양심의 길을 택한 자들의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처한 특수한 상황, 국방문제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현실, 인권보장의 정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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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중), 박영사, 1991.
홍성방, 헌법Ⅱ, 현암사, 2000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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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옥 "양심적 집총 거부와 대체복무제도", 공법 연구 제30회 제2호
이재승, “독일에서 병역거부와 민간봉사”, 민주법학 제 20호, 2001,
조국 , "양심적 집총 거부권" , 민주법학, 제20호 2001
최대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서울대 법학, 1998,
황해문화 2002 여름 - < 대안을 찾는 사람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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