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특별검사제도

등록일 2003.05.11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Ⅰ. 서

Ⅱ. Watergate사건의 특별검사법

Ⅲ. 입법과정
1. 특별검사법의 제정
2. 1차개정 및 연장시행
3. 2차개정 및 연장시행
4. 3차개정 및 연장시행

Ⅳ. 특별검사법의 내용
1. 특별검사법의 발동
2. 특별검사의 수사
3. 수사의 종결

Ⅴ. 특별검사의 임명사레
1. HUD장관 사무엘 피어스 사기사건
2. 마이크 에스피 농무부장관 독직사건

Ⅵ. 미국 특별검사제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1. 특별검사제의 위헌여부에 관한 논의
2. Morrison v. Olson 판결
3. 특별검사제의 공평성 및 정치성에 관한 논의
4. 실효성의 문제

Ⅶ.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
1. 특별검사제의 도입
2. 특별검사법의 시행
3. 특별검사법의 주요내용
4. 미국의 제도와의 비교
5. 특별검사법에 대한 검토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
특별검사는 미국 정부윤리법 제6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 기타 고위직의 일정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그 임명을 제청하여 법원의 특별재판부(Special Division of the Court)가 임명하는 임시직의 검사로서, 특별검사제도는 대통령 또는 그 측근의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 즉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지 않는 지위에 있는 자만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창안된 제도이다.
미국의 특별검사에는 법무부장관이 연방헌법 제2조와 28 U.S.C. 543에 의한 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제28권 제600.1조(28 C.F.R. 600.1)이하에 근거하여 임명하는 특별검사(Special Counsel)와 특별재판부(Special Division)가 28 U.S.C. 591 이하에 근거하여 임명하는 특별검사(Independent Counsel)가 있다. 양자는 그 권한의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실제로 연방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28 U.S.C. 594(a)과 동일한 내용이 연방규칙에 의한 특별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28 C.F.R. 600.1(a))에 들어 있다. 그러나 근거법의 지위, 임명 및 해임절차, 관할권의 부여방식 등이 따르기 때문에 양자가 업무수행에서 누리는 독립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아무튼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의한 특별검사제도가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연방규칙에 의한 특별검사제도는 남게 된다.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별검사는 후자를 의미하고 이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도 후자에 관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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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제, ‘특별검사제도의 과거와 미래, 세일출판사, 2002,
안성부, ‘특별검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학위논문, 2001


오세연, ‘미국 특별검사제도의 권능과 한계’, 「 법학연구」 법학연구원 ,99.11
이신우, “특별검사법안의 주요내용”, 「국회보」396호, 1999.10,
이헌환, ‘특별검사제’, 박영사, 2000,

임성택, ‘특별검사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 2000,
정태상, ‘특별검사의 수사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특별검사법의 문제점’,「시민과 변호사」 20000.2
‘특별검사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인권과 정의」282호, 2000년 2월
‘특별검사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 2000

중앙일보 1999.12.8, 10 ; 2002.3.24 ; 2003. 3.15
문화일보 2002. 3.24 ; 2003. 3.15
연합신문 200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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