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와 법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명예훼손

등록일 2003.05.1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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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컴퓨터와 함께 놀라운 속도를 보이며 전파,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은 통신기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편화되고 있으며, 지금은 국가와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은 유용성과 편리성 등 좋은 점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정보가 도용이 될 수 있고 사생활이 크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음란물의 불법유통도 큰 골칫거리이다. 그리고 해커들에 의한 피해는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최근 들어 누구나 쉽게 글을 올릴 수 있고 또 상대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 또는 회사를 상대로 인신공격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인터넷의 대화방, 게시판, 독자투고 또는 자유토론을 할 수 있는 곳을 방문해보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것이다. 비록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욕설과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상스러운 욕이 올라오는 경우는 허다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여과 없이 인터넷상에 마구 올라온다. 이 같은 내용이 사이버 공간이 아닌 실제적인 공공장소나 인쇄 또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공개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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