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동시사망과대습상속

등록일 2003.05.1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번학기 대학원 가족법판례연구 수업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법원 판결
1. 사실관계
2. 원심판결 : 기각
3. 대법원 판결 : 기각

Ⅱ. 동시사망
1. 서설
2. 동시사망의 요건
3. 추정을 깨는 입증방법
4. 동시사망의 효과

Ⅲ. 대습상속
1. 서 설
2. 대습상속의 유형
3. 대습상속의 요건
4. 재대습상속
5. 대습상속의 효과

Ⅳ. 판례의 검사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대법원 판결

1. 사실관계

이성철은 처 송병원과의 사이에 딸 이혜경과 아들 이경한을 두었고, 이혜경은 김희태와 혼인하여 딸 김수연과 아들 김홍주가 있었으며, 이경한은 박소연과 결혼하여 딸 이주희를 두고 있었다.
김희태를 제외한 이성철 부부와 이경한 가족 전부 및 이혜경과 그 자녀들은 1997년 8월 6일에 미합중국 자치령인 괌의 니미츠 언덕에서 탑승중이던 항공기의 추락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당시 이성철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다.
사고 후 김희태는 이성철의 소유이던 서울 양천구 목동 600-2 대지 470.4m(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년 11월 8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성철의 형제자매들인 이경철 외 6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판결 : 기각

서울고법 1999. 2. 11. 선고 98나21825 판결

3. 대법원 판결 : 기각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 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참고 자료

박준서, 주해민법 총칙1

곽윤직, 민법총칙

김주수, 주해민법 상속1

김주수, 친족상속법

이경희, 가족법

양수산, 친족상속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대습상속] 정리자료 4페이지
    2) 대습자에 대한 요건①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한다. 상속의 일반원리에 따라 대습자로 되는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 즉 상속개시시에 권리능력자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피대습자가 상속권을 잃은 당시에 이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
  • [민법]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대한 연구 9페이지
    우리나라의 대습상속제도는 배우자에게도 그 대상을 인정하여 우리 전통법에서 나타나듯이 遺妻의 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1990년 민법의 개정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측면에서 그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사위에게까지 인정한 것은 일반인의 현실적인 법감정에..
  • 친족상속법 판례평석[동시사망시 대습상속 인정여부 : 대판99다13157] 8페이지
    Ⅰ. 주제 동시사망시 대습상속 인정여부Ⅱ. 대상판례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Ⅲ. 사실관계 A는 처인 B의 사이에 딸인 C, 아들인 D를 두었고, C는 피고인 사위 乙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C1, 아들인 C2가 있었으며, 위 망 D는 처인 F와 사..
  • 대습상속의 요건 3페이지
    ※ 대습상속이란?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상속하는 일. 대위상속(代位相續) 또는 승조상속(承祖相續)이라고도 한다.[두산백과] + 배우자(법률혼)※본위상속이란?상속인..
  • 상속법(대습상속, 금양임야, 제사주제자) 6페이지
    Ⅳ. 사위의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①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 프랑스민법상의 대습상속 (Représentation successorale en droit civil français) 44페이지
    Le Code civil français admet une conception fictive de représentation successorale, c’est à dire les enfants du défunt prédécédé sont applés à la succ..
  • [친족상속법] 대습상속 3페이지
    1. 의 의 상속개시 이전에 추정상속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지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 자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2. 인정이유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서 공평을 꾀하고 생존배우자의 생계를 보장..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