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친족상속법) 기말고사 예상문제 요약정리(논술형. 그대로 외우면 됨)

소개글

가족법(친족상속법) 기말고사 예상문제.

그대로 외우기 쉽게 작성.

2013년 7월의 민법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경 적용.

목차

1. 상속재산의 분할
2. 상속결격사유 중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에 관한 판례
3. 대습상속
4. 과거의 부양료
5. 상속회복청구권
6. 기여분

본문내용

상속재산의 분할

1.의의 및 요건
(1)의의
1)개념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한다.

(2)요건
1)상속재산에 대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따라서,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는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인에게 분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판례)
2)공동상속인들이 확정될 것
3)상속재산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판례)

2. 분할의 당사자
(1)분할청구권자
(ㄱ)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ㄴ)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이나 상속분의 양수인도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ㄷ)대위청구권자도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