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1.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제3절 연구의 한계

2. 제2장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및 현황
1) 제1절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2) 제2절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3) 제3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성과
4) 제4절 울산광역시의 정보공개 운영현황

3. 제3장 선행연구검토

4. 제4장 연구설계
1) 제1절 자료수집
2) 제2절 분석방법 및 설문지구성

5. 제5장 설문분석 및 사례분석
1) 제1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제2절 정보공개제도의 인식과 필요성
3)   제3절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만족도
4)   제4절 불만족 사항 및 개선할 사항
5)   제5절 결과분석 및 논의
6)   제6절 불복신청 사례분석

6. 제6장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1절 정보공개제도의 인식과 필요성 개선방안
2)   제2절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및 만족도 개선방안
3)   제3절 불만족 사항 및 개선 방안

7. 제7장 결 론

8. 참고문헌

9. 부  록

10. 영문초록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 중의 하나이다. 정부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지식정보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정보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 이를 일반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구축․운영하여 정보공개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정보공개제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1992년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 제정과 같은 해 대통령 선거공약을 계기로 기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94년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관계전문가 10인으로 ‘정보공개법안 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수차례에 걸친 법안 심의와 공청회, 당정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제정ㆍ공포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였다. 동 법령 제정 이후에도 2004년부터 4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개선을 지속하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사전 공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객관적으로 심의토록 하였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해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규정을 두어 행정 감시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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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시스템 통계대장.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