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년제의 의의와 법적 문제

등록일 2003.05.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정년제의 의의
1. 개념
2. 종류
3. 기능
4. 문제점

Ⅱ. 정년제를 둘러싼 법적 문제
1. 정년제의 합법성 문제
2. 정년제의 법적 성격
3. 기타 근로기준법 규정과의 관계
4. 차별정년제의 문제
5. 정년후의 재고용제도

본문내용

Ⅰ. 정년제의 의의

1. 개념
정년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 내지 관행을 말한다.

2. 종류
(1) 동일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성별·직종별·직급별로 적용되는 정년제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에 따라 '일률정년제'와 '차별정년제'로 나누어진다. 후자에 있어서는 성별로 정년에 차이를 두는 '남녀별 정년제'와 직종·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이를 두는 '직종·직급별 정년제'가 있다. 우리가 정년제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률정년제를 말하는 것이다.
(2) 정년도달이라는 사실의 법적 효력에 따라 '정년퇴직제'와 '정년해고제'로 나누어진다. 정년퇴직제는 정년도달에 의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하는 효과를 가진 것이고, 정년해고제는 정년에 도달하면 사용자에게 그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소멸된다.
(3) 정년제를 설정함에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시점을 기업이 특정하는 제도인가 아니면 근로자들이 최종정년 이전의 특정연령에 이르러 자기의사에 의해 퇴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정한 근속연수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 내지 위로금을 주는 제도인가에 따라 '최종정년제'와 '선택적 정년제'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년제라고 하면 최종정년제만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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