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목차

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Ⅱ.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Ⅲ.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Ⅳ.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Ⅴ. 특수한 경우의 제한

본문내용

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에서는 기본권의 제약에 관하여 이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무제한 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불문율로써 제약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인과의 접촉을 전제로 하는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에 있어서 개인은 타인의 생활령역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되며, 타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방해나 위협여부가 국가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행위의 準則이 되고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유가 된다. 기본권이 불가침이라는 것도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러한 것이다.


Ⅱ. 헌법류보에 의한 제한

현행헌법에는 일반적 헌법류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 헌법유보에 관한 규정이 없을지라도 타인의 권리, 도덕률, 헌법질서 등의 존중은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을 위하며 기본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헌법에 개별적 헌법류보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으나, 정당의 목적과 활동, 언론과 출판의 사회적 책임, 재산권의 행사 등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 헌법류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