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으로 본 4대강 사업[공리주의와 의무론적 관점]

목차

1.4대강 사업이란?
2.4대강 사업의 효과
3.4대강 사업 관련 소송 사례
4.4대강 사업에 대한 공리주의적 분석
5.4대강 사업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

본문내용

4대강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이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 령 당선인 시절이었던 2008년 2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선정, 12월 4 대강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총 사업비 22조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며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었고 2013년 초에 완료되었다.

4대강 사업의 효과
1) 4대강 사업의 찬성측 ➀ 홍수 및 가뭄 예방 ➁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통한 건강한 하천 ➂ 대운하 전초 공사 ➃ 건설 일용직 일자리 창출 ➄ 정부의 세금 22조원 투자로 경제 활성화 ➅ 방치된 수변공간을 복합공간으로 창조(관광, 여가 공간으로 활용) 2) 4대강 사업의 반대측 ➀ 홍수는 주로 4대강 지역 보다는 산간과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홍수 예방 미흡 ➁ 보와 콘크리트 설치로 수질 오염 악화 ➂ 22조원은 막대한 예산 낭비 ➃ 물을 가둬두기 때문에 고인물이 썩게 됨 ➄ 생태계와 환경의 파괴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사례
1) 금강(4대강) 소송 기각 판결 2011년 1월 12일 대전지방행정법원 제 1행정부는 금강국민소송인단 333명이 제기한 [하 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 의 절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물 확보와 홍수 예방 등 사업목적에 대해 서도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