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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론] 경찰과 법치행정 및 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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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09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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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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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찰과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원리
2. 경찰법의 법원(法源)
3. 훈령․직무명령

Ⅱ. 경찰조직법
1. 행정주체․행정관청․행정기관
2. 행정권한의 위임․대리․대결
3. 경찰기관

Ⅲ. 경찰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2. 경찰 인사권자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4. 경찰공무원 지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경찰과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원리

구 분
내 용

의 의
경찰활동에 대한 법의 구속(쌍면적 구속력)
- 국가에 법준수 책임(징계책임)
- 국민에 대해서 법준수 책임(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문제)

법치행정의 3측면
조직규범
의 미 : 경찰법 제3조의 범위내의 행위이어야 경찰기관의 행위가 되고, 그 효과가 국가에 귀속됨
직무범위외의 행위(예:경찰관의 세금 징수)는 그 효과가 국가에 귀속되지 않음

<중 략>

비대상
작전전투경찰순경, 의무전투경찰순경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개념에는 포함)

분류
계급제
직책의 난이도와 보수의 차이에 따른 수직적 분류
11계급 : 순경, 경장, 경사 사법경찰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사법경찰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기타 정무직
모든 경찰관이 대상

경과제
직무의 성격에 따른 수평적 분류
일반경과, 수사경과, 특수경과(항공, 통신, 운전)
총경이하 경찰관이 대상

특기제
특기에 따른 수평적 분류
일반특기, 전문특기: 형사, 조사, 외사, 기술특기(정보통신 항공 )

참고 자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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