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등록일 2003.05.1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 우리 나라의 EEZ 법안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EEZ에 따른 권리
▣ 국제 해양법상 유인도의 조건
♠배타적 경제수역을 많이 확보한 나라.
한일 어업협정 [ 한일 신어협 경계선 ]

본문내용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은 자기 나라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의 수역의미한다.
영해가 연안으로부터 12해리인 데 비해, 일정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역은
해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수역 내의 해면과 해저, 해상(Sea-bed), 하층토(Sub-soil)와
그 상부수역 외 생물, 비생물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관련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육상거리 37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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