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론] 자체감사기구의 현황과 발전방안 - 자체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자체감사의 실태 및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자체감사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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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체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자체감사의 의의
2. 자체감사의 목적
3. 자체감사의 기능
4. 자체감사의 유형

Ⅲ. 자체감사의 실태
1. 자체감사기구 현황
2. 자체감사기구의 특성
3. 자체감사의 기준
4. 자체감사의 인력체제
5. 자체감사의 조직체계
6.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체계

Ⅳ. 자체감사의 문제점
1. 독립성 확보의 한계
2. 전문성 확보의 한계
3. 활동체제상의 문제점

Ⅴ. 자체감사의 발전 방안

Ⅵ.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우리나라 감사제도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회, 감사원, 상급행정기관 등 다수의 감사주체에 의해 중복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외부감사 중심의 운영은 자체감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이며,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체감사활동이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감사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감사활동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가 조직적으로나 인적 측면에서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감사체계 하에서 감사원 감사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른 감사에 비해 수용성이 높은 이유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감사는 자체감가기구가 소속한 조직 내부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과 인적 측면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자가 객관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행 인사관리제도에서는 잦은 순환보직제도에 따라 감사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임용되고 있어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의 행정내부통제기능인 자체감사도 기존의 감사기법을 탈피하여 새로운 모델이 요구되고 있으며 감사부서가 추진해야 할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자체 감사부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체감사는 정책결정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또한 항상 같은 건물내에서 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였거나 아니면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조직원을 감사해야 하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떠한 업무를 감사하려면 상당기간 그 업무를 추진해본 경험이 있거나 최소한 3년정도는 그 분야의 감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감사원(2010.2)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방안
감사원(2010.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
감사원(전상배)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활성화 방안-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감사원(전기재) 지방교육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개선 방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