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 저출산의 이해,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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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저출산의 이해

3. 저출산의 원인

4. 저출산의 정책방안
1) 노동시장의 안정화
2) 모성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3) 보육제도의 개선

5.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국가적 재앙 수준까지 떨어졌다. 2008년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내려갔으며, 2010년 현재는 1.0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만약 출산율 1.0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2018년부터 인구 감소로 돌아서 300년 후엔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완전 소멸하게 되며,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현 사회적·기술적 수준이 이에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실태를 살펴보고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2. 저출산의 이해

저출산이란 출산율이 2.1에 못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출산율이란 출생과 관련이 없는 남성인구를 제외하고 여성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여자가 일생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추정하여 산출한 것이다.
제2절. 우리나라 저출산의 실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0명, 1970년에 4.53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가족계획의 실시로 1983년에는 2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005년에 1.08명으로 최저 수준을 보인 후 2006년과 2007년에 약간 반등하였으나 2009년에 다시 1.22명으로 낮아졌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정부(2006), (1차)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006-2010
김양희외(2006), 저출산에 따른 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김영순(2009),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행정대학원
김도영(2008), 육아지원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