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및 정책평가의 목적, 국회에서의 정책평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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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필요성
3. 정책평가의 목적
4. 국회에서의 정책평가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정부의 정책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유도한다. 또한 정부는 수많은 정책설계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상태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수 없이 많은 정책들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정책평가가 무엇인지 의의를 살펴보고 정책평가의 필요성, 그리고 정책평가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하여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회에서의 정책평가 기능이 활성화될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정책평가의 의의

홀리는 정책평가란 현재 집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가 하는 효과성을 따져보는 것으로,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그 상황에 작용하는 다른 여타의 요인들의 영향으로부터 분리·구분하기 위하여 연구설계의 원리에 의존하며, 현재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나크미아스는 정책평가 연구를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경험적인 분석 연구”라고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김홍배 저, 정책평가기법, 나남 2012
박홍휸 저, 정책평가론(실제와 사례), 대영문화사 2012
박병식 저,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시대고시기획 2010
이윤식 저,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0
에버드 비둥 저, 정책평가개론, 한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