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와 법제] 인터넷 명예훼손 법적 해결책

등록일 2003.05.1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가?
1) 전통적인 명예훼손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싱가포르
(5) 일본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
1) 미국
2) 한국
3.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윤리와 법질서가 필요
1) 사용자
2) 운영자
3) 정부의 감독
4.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도 하나의 대중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 없지만, 기존의 방송과 출판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명예훼손법을 그대로 인터넷 관련 명예훼손법에도 적용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기존의 명예훼손법을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시키기 곤란하게 만드는 몇 가지 인터넷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인터넷은 지역적 제한성을 벗어나 전 세계가 영향권 아래 있는 지역으로 간주된다는 특징이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올려 놓았든지 간에 인터넷에 올려진 메시지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법원에 명예훼손을 위한 고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고소인이 사는 나라에 해야 하느냐, 피고인이 사는 나라에 가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해당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거주하는 나라에 가서 하느냐 하는 것이다. 또 나라마다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더욱 어렵다.
둘째,
....(중략)
한국은 아직도 인터넷 명예훼손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 등 몇 개 국가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법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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