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재배치의 배경, 과정 및 과제

목차

1. 서론

2. 전략적 유연성
2.1 정의
2.2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2.2.1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
2.2.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성

3.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3.1 전략적 유연성 합의 과정
3.2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 내용
3.3 It 에 대한 해석
3.4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의미

4. 주한미군 재배치 필요성과 배경
4.1 주한미군 재배치 필요성
4.2 주한미군 재배치 배경

5.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
5.1 용산미군기지 이전
5.2 연합토지관리계획(LPP)
5.2.1 배경
5.2.2 내용
5.2.2.1 연합토지관리계획의 협의
5.2.2.2. 추진 경과
5.2.2.3. 전망
5.3 미2사단 재배치

6. 방위비 분담 문제
6.1 방위비 분담금의 개념
6.2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란
6.3 방위비분담금 변동 추이

7.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재배치 변화에 대응한 우리의 과제
7.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한국의 과제
7.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대응방안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주한미군이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군인을 일컫는다. 이들은 6.25전쟁 이후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 억지와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테러와 같은 다양하고 불특정한 문제들의 돌발, 불확실성 및 우연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11월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세계 어디에서든 신속하고 자유롭게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2006년 1월에 한미는 서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현안에 합의했다. 그와 더불어 국내적으로 주요 도시의 미군 기지는 지역개발과 경제발전 등을 저해한다는 불만이 있었으며 미국 당국의 입장에 아시아태평양시역에 대하여 우위를 차지, 중국 억제와 북한 선제공격에 대한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전환이 필요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냉전 체제 종식 후 미국 스스로도 전 세계 군사전략의 변화 속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GPR의 일종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고려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한미 합의에 의한 단계적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이행될 예정에 있거나 이행이 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과정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재배치의 이면적 의미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대응책이 무엇인지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2. 전략적 유연성

2.1 정의

일반적으로 군사문제에 있어서 유연성은 특정 내용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대응의 형태, 혹은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이는 ‘전략적 성공’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전략적 성공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이라크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위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서 정권 교체 후에 내정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구축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2006년 2월호 이상현.
전략적 유연성 ,한미 동맹의 대전환 (배성인, 물고기 학교, 2007)
한겨레 2004.10.30
중앙일보 2006.01.22
조선일보 2006.01.22
연합뉴스 2005.03.16
http://www.mnd.mil.kr/USFKrelocationnew/main/index.jsp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함의분석과 대응방안 박병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쟁점 조성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군사협력관계의 미래 문장렬
한미동맹과 전략적 유연성: 쟁점과 전망 이상현
21세기의 한미 전략동맹의 안보적과제와 대비 방향 김재철
미국의 한반도 정책변화와 주한미군 재배치 김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