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이라크파병의 헌법적 의미

등록일 2003.05.1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헌법의 의미를 이라크 파병으로

목차

Ⅰ.序

Ⅱ.이라크전쟁은 침략전쟁이다
ⅰ. 침략전쟁
ⅱ. 이유

ⅰ). 국제연합의 집단안보체제 원칙의 위반
ⅱ). 자위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군사행동
ⅲ). 燒結(소결)
Ⅲ. 헌법적 의미
ⅰ. 헌법 전문에 위반
ⅱ. 헌법 제 5조 위반
ⅲ. 헌법 제 10조 위반
ⅳ. 헌법 제 66조 제 2항 위반

Ⅳ. 結

본문내용

얼마 전에 일어난 이라크 전쟁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동맹국군의 기지 운용에 필 요한 지원을 위하여 600여명 규모의 1개 건설공병지원단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100명 이내의 의료 지원단을 이라크 현지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을 의결하여 파병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인권단 체들은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상 침략전쟁이며, 헌법 제6조는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천명 하고 있고, 헌법 전문과 제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군이 침략전쟁을 수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정하는데, 대통령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이하 "파병결정"이라 합니 다)은 이러한 헌법수호책무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국회의 동의권도 헌법과 법률의 범 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대통령의 국군 부대 파견결정이 위헌인 이상 국회의 동의 역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파병 을 반대하는 계층도 학생에서 연예인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인권 단체들은 물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불법적 침략전쟁인 이라크 전쟁 을 반대하고 전쟁을 지지하는 국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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