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과 도덕 (law and morality)

등록일 2003.05.11 훈민정음 (gul) | 13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법과 도덕에 대한 법학개론 레포트 입니닷..*^^*
저희때는 1학년 시험문제이자 레포트였거든요~
레포트 하실때 참고되셨으면 좋겠네염~

목차

1. 법과 도덕의 개념
1) 법(法)
2) 법의 특징(特徵)
(1) 강제력
(2) 외면성(외적인 행위의 규율)
(3) 사회규범
① 의의
② 필요성
③ 종류
3) 도덕(道德)의 의의

2. 법과 도덕의 구별
(1) 이념
(2) 구성
(3) 특징
(4) 양자의 정적 상관관계
(5) 한국에서의 역사적 배경
(6) 법과 도덕의 이동(異同)
(7) 법과 도덕의 구별
.....
.... 등등...

본문내용

1) 법(法)
법은 하나의 사회규범이지만 모든 사회규범이 모두 법은 아니다. 법은 정치·국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법은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승인되고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의 특징(特徵)

(1) 강제력

법은 사회규범 중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력이 뒷받침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예링(Rudolf.Jhering ; 독일의 법학자) … "강제력이 없는 법규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타지 않는 불이요, 빛이 없는(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다."라고 법의 강제성을 강조하였다.

(2) 외면성(외적인 행위의 규율)

법은 내면적인 의식에 대하여는 전혀 간섭하지 아니한다. 외적으로 표출된 행위에 대하여 규율하게 된다. 따라서 머리 속에서의 공상에 지나지 않는 살인의 상상에 대하여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살인죄의 형벌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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