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노무현 정부의 12대 국정과제

등록일 2003.05.11 훈민정음 (gul) | 24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2003년 12대국정과제 및 3대 국정목표
4대 국정원리에 관한 자료 입니다.
헌법학 레포트로 제가 신문기사 및 인터넷 자료들로 작성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
(어떤분의 자료평가를 봤는데- 이글은 보시다시피 논평이아닙니다. 국정과제-국정목표위주의 보도글이라는 점 착오없으시길/또한 청와대사이트가 아니라 신문사사이트에서 얻었으며 내용에 더하지도덜하지도않은 목차입니다.자신이 잘알지못하고 받으셔놓고 남을 비난하시지 마시길.)

목차

노무현 새 정부 '집권 청사진' 발표 - 3대 국정목표, 4대 국정원리, 12대 국정과제

3대 국정목표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 3대 국정목표

4대 국정원리 :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의 12대 국정과제

1. <외교.통일.국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정치.행정>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4.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5. <경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6.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7.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8.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9. <사회.문화.여성>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10.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11.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12.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취임사로 본 국정 운영방향
* 北核 '4强+유럽'과 공조
- 동북아시대, 유럽도 파트너로
- 러시아, 북한 에너지 문제해결의 돌파구
- 개혁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
- 한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은 역시 미국
- 국민 하나로 묶는 '통합정책' 강구
* 취임사로 본 IT 국정방향
- 지식정보화 확충, 신산업 육성
-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
- 기업하기 좋은 나라
- 문화산업 적극지원

* 국정 좌표, 북핵 한미관계, 동북아시대

본문내용

3대 국정목표

첫번째 국정목표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는 동원되는 국민이 아닌 참여하는 국민,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게 아니라 이를 적극 행사하는 국민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는 맥락에서 특권 배제와 함께 자발적인 국민참여를 통한 의식과 제도의 개선, 국정운영, 능동적 개혁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목표 첫 순위로 꼽혔다.

두번째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는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 및 이로 인한 극한 대결과 투쟁문화를 우리사회의 특징으로 해석하고 분권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문화.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을 과제로 담았다.

세번째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는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견인차가 돼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짚어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 바라봐야 한다는 전제 아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한반도 평화를 자리매김하고 동북아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미래비전으로서 채택됐다.
이와 함께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국정원리로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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