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노무현 정부의 12대 국정과제

등록일 2003.05.11 훈민정음 (gul) | 24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2003년 12대국정과제 및 3대 국정목표
4대 국정원리에 관한 자료 입니다.
헌법학 레포트로 제가 신문기사 및 인터넷 자료들로 작성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
(어떤분의 자료평가를 봤는데- 이글은 보시다시피 논평이아닙니다. 국정과제-국정목표위주의 보도글이라는 점 착오없으시길/또한 청와대사이트가 아니라 신문사사이트에서 얻었으며 내용에 더하지도덜하지도않은 목차입니다.자신이 잘알지못하고 받으셔놓고 남을 비난하시지 마시길.)

목차

노무현 새 정부 '집권 청사진' 발표 - 3대 국정목표, 4대 국정원리, 12대 국정과제

3대 국정목표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 3대 국정목표

4대 국정원리 :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의 12대 국정과제

1. <외교.통일.국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정치.행정>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4.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5. <경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6.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7.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8.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9. <사회.문화.여성>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10.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11.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12.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취임사로 본 국정 운영방향
* 北核 '4强+유럽'과 공조
- 동북아시대, 유럽도 파트너로
- 러시아, 북한 에너지 문제해결의 돌파구
- 개혁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
- 한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은 역시 미국
- 국민 하나로 묶는 '통합정책' 강구
* 취임사로 본 IT 국정방향
- 지식정보화 확충, 신산업 육성
-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
- 기업하기 좋은 나라
- 문화산업 적극지원

* 국정 좌표, 북핵 한미관계, 동북아시대

본문내용

3대 국정목표

첫번째 국정목표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는 동원되는 국민이 아닌 참여하는 국민,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게 아니라 이를 적극 행사하는 국민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는 맥락에서 특권 배제와 함께 자발적인 국민참여를 통한 의식과 제도의 개선, 국정운영, 능동적 개혁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목표 첫 순위로 꼽혔다.

두번째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는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 및 이로 인한 극한 대결과 투쟁문화를 우리사회의 특징으로 해석하고 분권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문화.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을 과제로 담았다.

세번째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는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견인차가 돼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짚어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 바라봐야 한다는 전제 아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한반도 평화를 자리매김하고 동북아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미래비전으로서 채택됐다.
이와 함께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국정원리로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 제시됐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노무현 정부에대한 평가 16페이지
    다양한 인물실제 삶과 닮은 이야기선택의 폭이 넓음풍부한 갈등 상황M참여정부의 국정원리.목표.과제*12대 국정과제외교.통일.국방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여성외교.통일.국방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동북아 균형자론과 이로 인한 파장북한 핵보유에 관한 6자회담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동..
  • 통합국정평가제도 6페이지
    Ⅰ. 통합국정평가제도의 도입배경1. 정부혁신의 흐름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심사분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2001년부터 법률로서 기관평가를 제도화하여 평가제도를 꾸준히 강화·발전시켜 왔다. 참여정부에서도 행정효율성 향상, 책임성 제고 등 정부혁신의..
  • [행정 정치계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 의 잘한점과 잘못한점 6페이지
    Ⅲ 결론- 늘 그래왔듯이 대통령의 측근 측의 비리, 선거 때의 정치 비자금등의 부정적인 측면은 또한 노대통령 정부인 참여정부 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붉어져 나오는 것 같다. 한나라 당의 불법 선거자금 1/10이 넘으면 재신임 해달라는 대통령의 말 또한 1/8로 밝혀졌고,..
  • 국정감사 12페이지
    Ⅰ. 서론모든 기관은 독재기관으로 운영될 경우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독단적인 결정의 위험성에 대한 각종 연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독단결정의 기관이 정부기관일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커지게 마..
  •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목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국정관리,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리더십(리더쉽), 노무현정부(참여정부)개혁,노무현정부(참여정부)신자유주의,노무현정부 전자정부사업 14페이지
    Ⅰ. 서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의 방향은 요컨대 사회와 소통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중심적 수단, 중심적 메커니즘은 정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당의 활성화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이 사회와 소통하는 정치의 활..
  • 국정과제위원회 : 실태, 미지의 성과, 그리고 과제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s on National Policies : Actual Conditions, Unknown Performance and Future Tasks) 25페이지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판적 논의를 조장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정과제위원회의 구성, 운영실태, 미지의 성과를 위원회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주요 변수에 비추어 분석하고, 효율적 참..
  • 노무현정권 5페이지
    1. 노무현 돌풍의 사회적․정치적 배경 노무현 돌풍이 휘몰아친 것은 단지 노무현 후보의 이념적․정책적 입장과 경력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또는 진보적인)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 등 ‘진정한’ 진보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가 이들 진보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