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발표 내용 추출 대본

소개글

제가 올린 대동법 PTT 자료 대본입니다
따로 레포트로 참고하셔도 훌륭합니다.

아래와 같은 참고자료를 직접 분석하고 조합해서
2주정도 걸쳐 내용을 익히고, 자료를 편집하였습니다.

목차

Ⅰ. 선정의 취지와 목표,
1. 선정 이유 , 2. 목표,

Ⅱ. 개념

Ⅲ. 기존 공납의 문제점과 한계
1. 배경
2. 문제점
3. 조세법의 한계

Ⅳ 대동법의 의의(*)
1. 첩징과 가징을 제도적으로 막은 점.
2. 담세능력에 따른 차등 부과
3. 방납의 폐단 해소
4. 시장경제의 활성화
5. 조세의 금납화 하는 계기 마련.

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 대동법의 재해석(*)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공평주의

Ⅵ. 대동법의 성립 과정(*)
1. 광해군 이전 시기 - 사대동의 확산, 공물작미의 인정
2. 광해군 시절 - 영화 ‘광해’ 속 대동법은 가짜다.
3. 인조 시절 - 삼도대동법(초기), 갑술양전(중기), 재생청(말기)
4. 효종 시절 - 호서대동법과 호남대동법의 성립, 김육의 활약.

본문내용

Ⅰ. 선정의 취지와 목표,
1. 취지 - 친숙하면서도 검토할 실익이 있고, 유익할만한 주제를 고민하다가 영화'광해'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아 선정하게 됨.
2. 목표 - 정확하고 심층적인 대동법 학습.

Ⅱ. 개념
공물을 미, 포로써 대신 납부하고, 그 납부된 미,포를 되팔아 중앙 및 지방의 국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상인으로부터 구입 사용하도록 한 제도.

Ⅲ. 기존 공납의 문제점과 한계
1. 임토작공은 본래 자연스러운 것
* 임토작공 : 산지에서 난 제철음식을 갖다 바치는 것. 당시 경제시스템상 자연스러웠다.

2.기존공납제도의 불합리한 방식의 누적.
1)수시 징수,
- 부과방식 : 수시징수 공물은 수시로 걷었는데,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등 채권자가 제각각이고, 공물에 따른 부대비용도 모두 부담
2)배정방식 ,
- 배정방식 : 중앙정부가 주 현 단위까지만 공물을 분정했기 때문에, 각 고을은 각 호별로 부과 징수를 재량적으로 함.
* 고을에서 영향력있는 사람은 빼주기도 하였음.
* 배정된 공물가에 대해 백성이 알 길이 없음. 따라서 각 고을 수령이 달라는 대로 줘야 했음
3)부과방식(8결윤회분정)
- 8결 윤회분정 : 공물의 전통적 부과방식으로써 8결 단위로 토지를 묶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거두어짐
즉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N분의 1로 부과
=> 불확실한 순서, 순서별로 부과되는 공물의 정도가 차이가 남, 묶어진 구성원 중 유력인사는 마음대로 빠짐
4) 방납의 폐단
- 방납의 폐단:
공물을 스스로 구할 수 없자 방납을 이용함. 이게 요새 러시앤캐시같이 수수료가 어마어마 했는데,
원천징수자로 볼수있는 사주인과 공물주인의 욕심 및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다.
5)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극심한 가뭄

3. 조세법의 한계 일탈
1)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소득의 전부를 과세가 흡수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파괴하였다고 평가됨.
2)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한 규제가 국민의 경제적 창의와 활동을 본질적으로 억압

Ⅳ 대동법의 의의(*)
1. 첩징과 가징을 제도적으로 차단함
사소하고 음성적으로 걷어지던 과세목록을 법정화시키고, 부족함을 유치미로 충분히 대비, 중앙과 지방에 양입위출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여 지방재정을 재확립하고 이를 다시 국가에 복속시켜 재정상황을 일원화함.
* 양입위출 :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한다는 것으로, 예상 수입액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만 지출하겠다는 것.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걷는 방식을 탈피하고 예산제도를 두고 처음부터 유치미(비상금)을 포함시켜 공물가를 거두어 추가적인 징수를 막는 다는 것.

2. 담세능력에 따른 차등 부과
가호가 아닌 수익의 원천인 토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담세능력의 수직적 평등을 고려했다는 점.

3. 방납의 폐단 해소
어쩔수 없이 현물납을 해야하는 품목의 경우(어공과 진상 같은것) 선혜청에서 공물주인 및 사주인에게 충분한 대가를 대동미로 지급함으로써 방납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켰다는 점.

참고 자료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이정철 지음 p544 2010.11.03
지식채널e 최고의 개혁 2011.03.28
영화‘ 광해 - 왕이 된 남자 ’ 2012. 09. 13
오늘날 세법적 관점에서 본 대동법의 재해석.
서강대학교 법전원 부교수 김영심 및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23권 1호 시작쪽수 153p, 전체쪽수 25p 2093-2251 KCI후보 2013.03
조선왕조실록 : 광해군일기. 연산실록, 효종실록
조세법 강의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