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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정의와 보호되는 권리의 차이점

*정*
최초 등록일
2013.12.04
최종 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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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의
2.차이점

본문내용

정부규제는 그 대상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로 나눌 수 있다.

(1)경제적 규제
바람직한 경제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생산·유통·가격 등 기업의 본원적 경제활동 등을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규제는 진입규제, 가격에 대한 규제, 품질·생산량·공급 등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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