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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의 문제점

*지*
최초 등록일
2013.12.04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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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 경협의 문제점
1. 사업의 단기성과 낮은 수익성
2. 높은 물류비용
3.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4. 통행, 통신의 부자유
5. 경제외적 영향으로 인한 불안정성

본문내용

남북경협은 그 동안 양적·질적으로 괄목할 성장을 보였으나 대부분 사업은 1-2년 정도의 단기성을 보이고 있다. 즉 수입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경협에 참가했던 업체들이 도중하차하는 사례가 많고, 경협의 약 절반 정도가 지원적 성격을 가진 비거래성 교류이다.

천진 → 인천 해상운임 :  USD 450 /1TEU 인천항 → 북한 남포항 : USD 720 /1TEU

남북간 물류수송의 대부분을 해상수송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 물동량 부족, 북한 당국의 수속 지연, 북한항의 낙후된 하역시설 등으로 국제시세보다 높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통일부 홈페이지.
외교안보연구원의 정책연구시리즈 중 평화번영정책과 현단계 남북관 계의 이해 (2006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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