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의 개념과 특징,내용,의미 및 과제

목차

01 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징
02 협동조합 기본법
03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
04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본문내용

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 (정의)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중 략>

3)3년 주기 실태조사

내용-협동조합기본법 제 11조에 따라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경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기본계획도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 11조 4항 (실태조사)]
④ 기획 재정부 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