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소년 성범죄의 실태와 원인 해결책

등록일 2003.05.1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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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2.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 (요인)
3. 청소년 성범죄가 끼치는 영향
4. 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법안
5. 청소년 성범죄 해결 방안 및 건의서

본문내용

1.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미성년자(청소년)의 성범죄가 국가의 법률제정이나 제도 등으로 근절에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성 매매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을 교묘히 이용 매매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정도가 높고 건전한 놀이문화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는 심각한 기로에 접어들었다. 이에 국가는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완벽한 청소년 관련 보호법 등을 제정, 시행해 가면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보다 밝고 맑은 사회를 보여줘야 하겠다.
작년 성매매 청소년은 모두 1,221명으로 전년도 1,102명보다 119명 (10.8%)나 늘었다고 한다. 더욱이 성 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2%가 학교에 다니며 성매매를 했다는 조사결과를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경찰청은 동시에 발표했다. 청소년보호위는 1~2차 신상공개와 관련된 성매매 청소년 414명의 진술서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 당시 가출중이던 청소년은 55%였으나 가출하지 않은 경우도 46%였다고 밝혔다. 그 중 42%는 학교에 계속 다니던 상태였다고 한다. 이처럼 청소년 성 매매는 해가 갈수록 각각의 연령별, 학년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자료 <2000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0년도 성폭력 범죄는 9,775건으로서 1995년 6,093건 보다 60.4% 증가했으며, 특히,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사범은 ‘98년 218건, ’99년 433건, 2000년 594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전체 강간 피해자중에서 20세 미만이 3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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