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에 대한 생각(체벌의 효과, 교권과 인권)

목차

1. 서 론
2. 체벌의 효과에 대한 논쟁
3. 교권과 인권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고래로 군사부일체라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부모와 교사의 매는 사랑의 매로 미화되고 오히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생각이 아직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의 고발로 인해 경찰이 현장에서 체벌교사를 연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세간을 시끄럽게 하였다. 부모와 교사의 체벌, 우리는 이 뜨거운 감자를 놓고 아직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모적인 논쟁만을 계속할 뿐이며, 교육부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여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역설이 가능하여 논쟁을 끝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만 만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체벌불가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체벌은 사랑의 매이며, 매를 아끼면 사람을 만들 수 없고, 특히 오늘날과 같은 과밀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체벌이 없어진다면 교육부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체벌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체벌불용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체벌을 곧 강자가 약자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폭력으로 간주하면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력이 사랑의 매로 미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체벌은 불가피론에서 본다면 교사의 교권인 반면, 불용론에서 본다면 학생의 인권유린인 것이다. 불가피론과 불용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적정절차론은 적정한 절차를 따른 적당한 체벌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어떠한 것이 적정한 절차이며 어떠한 수준의 체벌이 적당한 체벌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2. 체벌의 효과에 대한 논쟁
체벌에 관한 논의는 체벌이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와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체벌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은 경험적인 결과에 기초하기보다는 다분히 도덕적 판단에 입각한 경우가 많다. 체벌은 합당한 벌의 일종이며, 체벌권의 행사는 일종의 교권이며, 사랑의 매와 같은 체벌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으로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