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 서비스 시장,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점과 NIEs의 영향과 대응방안

등록일 2003.05.1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저도 어렵게 쓴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WTO는 무엇인가?
1)WTO 체제의 출범 배경
2)GATT 한계
3)WTO체제의 출범의의
4)GATT와 WTO와의 비교
2.WTO체제출범에 따른 시장개방의 문제점
1)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2)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문제점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문제점
4)그 외의 WTO체제의 문제점
3.WTO에 대한 NIEs와 한국의 대응방안
4.생각한 점
5.참고 문헌

본문내용

WTO 차기 농산물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농업부문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특히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이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화 될 경우 2010년 생산액은 1998년 대비 51.8%가 감소하여 4조 4611억 원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 1998년 대비 2010년 재배면적은 35%, 생산량은 34%가 감소하여 자급률이 76%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쌀을 제외한 다른 품목에 있어서도 생산액이 감소하고 자급률이 크게 떨어져 식량의 국내 공급기반을 급속히 위축시켜 식량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또한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추가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은 농산물 가격하락, 농업부문 투자와 취업자와 더불어 농업 GDP 감소 등 농업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단기간 내 농업과 비 농업간 격차를 증대시켜 산업간,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사회경제적 불안정도 심화될 것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환율, 국제 농산물 가격 등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격이 즉각적으로 변동함에 따라 농업경제는 물론 국민경제의 불안정성도 커질 전망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농업경제의 침체와 농촌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국가 전체의 실업 증대와 이농 등에 따른 사회경제문제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론」, 서근태 외 4인 공저 저, 博英社.
「WTO 체제의 정책적 대응」, 김병진 외 1인 공저 저, 집문당
「현대 국제 무역론 이론과 정책」, 차철호 저, 형설출판사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김형재 외 1인 공저, 법률출판사
「세계화와 국제통상」, 신경환 저 , 두남출판사
「WTO-세계무역기구협정-해설」, 김용일 저, 한국무역경제
「WTO개황」, 외교통상부정기간행물 , 2001년
「WTO 차기 협상의 농산물 시장 개방 파급 영향」, 고려대학교 교수 한두봉, 농업금융팀 과장 김준오
www.nonghyup.com/a_allnacf/09_study/study/sub02/sub02_9911.htm
「WTO 농업협상과 쌀」, 여영현 (Email: yoeyh@nacf.co.kr)
www.nonghyup.com/a_allnacf/09_study/study/sub01/sub01_60.htm#_bookmark_bc7a70WTO
삼성경제 연구소 : www.seri.org
한겨레 신문 : www.hani.co.kr
농협 : www.nonghyup.com/index.jsp
세계무역기구 : www.wto.org
네이버 백과사전 :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dicsearch&query=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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