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제 통합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1. 경제체제통합 - 시장경제체제로 통합
2. 사회통합 - 동서독 간 임금격차 축소
3. 통화통합과 금융제도의 개혁
4. 재산권 제도의 확립- 실물반환 원칙 및 현금매각방식에 의한 사유화

본문내용

2013년은 베를린 장벽 24주년, 그리고 금년은 독일 통일 24주년이다. 독일 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통일 24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수많은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정책적 시사점과 교훈이 유도되었다. 통일은 지난 10년간 독일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독일은 근대에 통일된 어떤 다른 국가보다도 한반도와 유사한 역사적, 체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서로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통일을 한반도 통일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특히 독일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태로 급속히 통일되었던 반면,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24년 전 동서독 경제통합의 출발 조건이 어떠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본다.

<중 략>

한편 동독주민들의 장기저축으로 당초 우려한 만큼의 공급과잉은 사라졌으나 불안정성을 염려한 연방은행은 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동구권 국가들이 경험한 체제전환에 따른 가격자율화로 인한 인플레와, 통화통합으로 인한 통화량 확대와 통일로 인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긴축정책으로 인해 금리도 상승하여 고금리 정책을 영향력을 더욱 심화시켜주었다.
독일은 긴축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의 목표도 중요시하였지만 다른 한편 국내재원만으로 부족한 통일비용을 해외 유동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택하였다.
이 당시 동서독간의 경제통합에 즈음하여 동독지역의 수입수요 증가와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로 DM의 평가절하 움직임이 보였다. 1990년과 1991년에는 다른 EC국가들의 통화에 대한 평균가치가 1989년에 비해 떨어졌다. 그러나 독일의 고금리정책으로 1992년 DM이 다시 강세를 보였고, 이는 동독지역 기업들의 상품가격 상승효과를 유발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동독지역 기업에게 부담을 주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