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의 최근동향(신자유주의)

등록일 2003.05.10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발생배경
2. 신자유주의와 민영화
Ⅱ. 신자유주의가 사회보장(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1. 건강보험 민영화 논쟁의 동향
1)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의 배경
2)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논점
2. 건강보험 민영화에 따른 긍정적 논리
1) 추가재원 도입의 필요성
2) 투자 활성화와 경제발전 촉진
3) 다양화, 고급화된 의료수요 충족
4) 고수가와 진료수준의 상향 평준화
3. 건강보험 민영화에 따른 부정적 논리
1) 보건의료 목적에 대한 비효율성
2) 역선택과 선택적 탈퇴의 문제
3) 관리비용 지출 증대
4) 이윤창출이 불가능한 급여적용 위축
4. 발표자가 판단하는 건강보험 민영화
Ⅲ. 결언

본문내용

1930년대 대공황을 기점으로 자본축적의 위기에 대응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위기극복방식이나 개발도상국의 발전 전략은 시장 기제를 통한 경쟁보다는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경향으로 선회하였다. 즉 시장 메커니즘에만 맡겨 두어서는 경제 효율- 사회적 잉여의 최대화, 생산 효율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없는 분야인 '시장의 실패'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은 국가의 경제 개입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국가의 경제 개입은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공식유형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매개 수단으로, 또는 국가의 통제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의 오일쇼크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스태그플레이션은 국가개입을 통한 자본축적의 위기를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국가개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가가 시장보다 효율적인 자원분배기구일 수도 있다는 신뢰감은 동요되게 되었다. 즉 이론적으로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여겨졌던 케인즈 주의에 입각한 국가개입이 역으로 경제적 부담과 비효율의 요인으로 인식된 것이다. 동시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의 실패도 규제완화 (deregulation), 민영화 (privatization), 무역자유화 (trade liberalization) 등 시장 기제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강화되었고, 이러한 시장 지향적 경제논리는 1980년대 이후 세계사적 조류를 형성하면서 신보수주의(Neo-conservation) 혹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 불리게 되었다(김성구, 1998).

참고 자료

김성구,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김성구,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민중의료연합, 자본의 세계화가 민중건강에 미치는 영향, 2002.
대안연대회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의 타당성 검토, 2002.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Task Force,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 2001.
권순원, 선진형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장기발전 방향, 『보건경제연구』, 제4권, 한국보건경제학회, 1998.
권순원, 의료저축계정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소고, 『보건경제연구』, 한국보건경제학회, 1999. 5.
명재일, NHS와 시장원리의 동향; 영국과 뉴질랜드의 의료개혁, 『보건경제연구』 제3권, 1997.
삼성금융연구소, 의료보험 효율화 방안, 1999.
의료개혁위원회,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책과제』, 1997. 12.
http://san.hufs.ac.kr/%7Ekywchung/faro/3_2.html
http://position21.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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