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자유와 명예훼손

등록일 2003.05.10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개 요

Ⅱ.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측면
1. 의의 및 구성요건 체계 2. 명예의 개념 1) 외적감정
2) 내적감정
3) 명예감정
3.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 법익 1) 모욕죄의 보호 법익
2) 사자의 명예훼손의 보호 법익
3) 보호의 정도
4.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및 기타단체
3) 집합명칭에 따른 명예훼손
5. 명예훼손죄의 일반론
1) 명예 훼손죄란?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3) 선거에서의 명예훼손죄
6.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1) 단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2) 단순 명예훼손죄에 있어 특별한 위법성 조각요건
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Ⅲ.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적 측면
1.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2.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1) 고의․과실
2) 위법성
3) 손해의 발생
3. 위법성 조각 사유
1) 피해자의 승낙
2) 정당행위
3)진실성과 공공성
4.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1) 사용자 및 사무감독자의 책임
2) 국가배상책임
5. 구제방법

Ⅳ. 판례

Ⅴ.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Ⅰ. 개 요
현대사회에서는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표현행위가 용이해지고, 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수단의 발달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의 발신, 전달 및 수령이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로 보장되어 보도의 자유까지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의 영향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언론사의 상업화, 언론사간의 지나친 취재경쟁 등으로 인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의 권리의식이 확대되고, 인격권 침해에 따른 언론보도에 대한 논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자유가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지면 그 만큼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고,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책임과 윤리의식을 그에 상응할 만큼 향상시켜 왔는지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최근 언론중재위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명예훼손에 대한 중재건수만 현재 6백건, 작년보다 1백여 건 늘어났다고 한다. 금년 말에는 7백건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현재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상충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 참고 도서

언론법제론 유일상 저 박영社
미디어 법학 방석호 저 법문社
대중매체법과 윤리 강준만 저 인물과 사상社
보도와 명에훼손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출판’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 참고 사이트

www.kpf.or.kr/ 한국 언론재단
forjustice21.com.ne.kr
www.talknnews.com토크엔뉴스닷컴
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
www.presswatch.or.kr 언론인권센터
www.scourt.go.kr대법원
www.kpf.or.kr한국언론재단
www.kbc.go.kr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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