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 론
2.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
3.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최근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조사나 보고, 그리고 양형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며, 또한 정치관료사회의 부패를 조장하고, 사회적으로도 도덕적 무감각, 상대적 박탈감 등을 조장하는 등 통상적인 범죄 이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용어는 1939년 Sutherland가 필라델피아 미국사회학회에서의 회장취임 연설에서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오늘날 이 용어는 많은 사회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범죄학 연구는 주로 하위계층에서 저질러지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상해 등 직접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들을 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이들 범죄 유형에 연구가 집중되었었는데, Sutherland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더 위험한 범죄로서 더 많은 죽음이나 상해, 그리고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보았고 이런 상위계층의 범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Sutherland의 이 같은 문제제기는 범죄학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utherland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 신분, 지위를 활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상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직업과 신분, 지위를 활용하지 않은 이른바 살인이나, 폭행, 강도, 강간 등은 화이트칼라 범죄가 아니며, 또한 암흑가의 부자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활용하여 저지르는 신용사기같은 범죄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