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등록일 2003.05.1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사이버 범죄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두 가지 Solution으로 제공합니다.

목차

1.사이버 범죄의 발생 원인과 그 해결책
1)사이버 범죄의 발생 원인과 배경
2)사이버 범죄의 특성
3)사이버 범죄의 해결책
●제도적 해결책
1)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들
2)정부차원의 대응방안
3)민간단체의 지원
4)컴퓨터 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
●윤리적 해결책
1)윤리적 해결책의 필요성
2)네티즌의 노력과 사업자들의 윤리의식 제고
3)학교,가정에서의 교육
2.사이버 범죄를 오프라인의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3.결론

본문내용

1.사이버 범죄의 발생 원인과 그 해결책
1)사이버 범죄의 발생 원인과 배경
단 몇 년 사이에 인터넷 통신망의 급속한 보급과 인터넷 관련 산업의 무분별한 팽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터넷과 관련한 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인터넷을 이용한 돈벌기,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인터넷의 역기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의 제기가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왔다.
이로 인해 발생된 각종 사이버 범죄의 원인은 우선 인터넷의 특성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형성되는 온라인 공동체의 경우 개방성, 수평성, 조합성 등을 통해 현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중심의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의 의미는 크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개방적, 자율적 속성의 인터넷 상에서 통제와 구속에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개방성이 개인정보 유출로, 육체적인 자유로움이 사이버 성폭력으로, 네트워크의 방대함이 해킹으로, 수평적 자율성이 무책임함으로 손쉽게 둔갑해 버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동체를 매개로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사이버 테러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폭탄 제조 사이트, 또한 자살 사이트 등이 확산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상의 공동체는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현실과 엄연히 연결되어 있는 현실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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