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및 퇴직관리에 대해서

등록일 2003.05.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1. 정리해고의 개념
2. 정리해고를 위한 필요요건
3. 한국의 정리해고의 실태
4. 퇴직관리의 필요성
5. 선진국들의 퇴직관리 실태

본문내용

1. 정리해고의 개념

정리해고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또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적 산업 구조적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노동자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그 인원구성원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를 이른바 정리해고라 한다. 다시 말해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경기침체 등에 의한 심각한 경영악화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정수의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파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기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경우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 31조 1항에서도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자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종전의 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98년 3월 개정된 노동법에는 「경영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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